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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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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방송의 주요 공개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정보공개란?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전자를 「청구 공개」라 한다면, 후자는 「정보제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란

청구공개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예 : 정부공문서의 열람·복사청구 등)

정보제공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 제공, 간행물의 배포 등)

비공개 결정 시의 통지 공공기관은 정보의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합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과의 관계
구분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5242호 ('96.12.31) 법률 제5241호 ('96.12.31) 법률 제5241호 ('96.12.31)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생활의 비밀보호 국민권익 사전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적 권익 침해방지 행정참여 기회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 신상 관련 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국영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국민, 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

정보공개 책임자 및 담당자 안내

정보공개 담당자 : 경영기획부 최민석 부장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

처리절차
비공개대상정보

비공개 대상정보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공개 할 수 있는 정보


정보공개란

정보공개란
근거 세부기준

(1) 정보공개법 제 9조 제 1항 제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비밀 또는 대외비 문서

공직자윤리법 제 14조 및 제 1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사항, 금융 거래자료.단 법률에 의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제외

형사소송법 제 47조에 의한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 13조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 원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통계법 제13조에 의하여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및 통계프로그램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에 의거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등

(2) 정보공개법 제 9조제 1항 제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보안 및 경비에 관한 사항

원 자체 비상계획 수검 및 관련업무

정보보호시스템, 전산시스템담당자 등 공개될 경우 원 경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정보원 등 타 기관에서 비공개를 요청한 문서 및 회신 등

불복구제절차

이의신청권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


이의신청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청구인 (법제28조제1항)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구된 정보를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제3자(법제21조제2항)